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던 시기에 인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 후 추돌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변에 설치된 플라스틱 가림막을 들이받았다.
운전자와 남성 동승자 2명은 사고 직후 즉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조사 결과 당시 운전자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취소 수준에서 체내 알코올 농도가 확인됐다고 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금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아무도 간과하지 않을 수준이라고 했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술을 즐긴 뒤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제44조 1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취 판단 기준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한 잔 정도라도 경우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한 잔만 마셨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가벼운 판단으로 차량 운행을 금한다.
했다.
2019년 6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는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또는 벌금. 하지만 지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어 아주 적은 양의 술을 마셔도 절대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자체도 더 높아졌다.
극심한. 실신으로 인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다.
또한, 과거에는 0.1% 이상 0.2% 이하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0.08% 이상 이하에 대하여 0.2% 이하, 징역 1년 이상 2년 그러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0.2% 이상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보면 과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술을 마셨다면 택시나 대중교통,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 집까지 순조롭게 귀가하는 것이 안전하다.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이미 적발되셨다면 안주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구하여 적극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재범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미 같은 전과가 있다면 절대 안일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조사 결과 의뢰인 W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 이상에 취한 상태에서 100m가량의 짧은 거리를 운전해 인근 시설에 충격을 주는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이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씨가 음주 단속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재판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점이었고 범죄의 성격이 매우 위법하다고 여겨져 사실상 재판 회부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W씨에 대해 법률대리인은 바로 자세한 상담을 진행했고, W씨는 퇴근 후 지인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는 버릇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대리운전을 자주 요청했지만 또다시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애초에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매각할 것을 권고했다.
범행 동기나 음주 후 주행거리가 100m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다양하게 마련했다.
끝이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오래됐다는 사실, 더 나아가 과거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이 없었던 사실도 있다.
상당히 중대한 범죄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덕분에 사건은 실형으로 법정 구속까지 갈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됐다.
문장.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문제이며, 특히 위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 적발이 4건 이상인 경우에는 충분히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양형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면 감면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