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노리는 부산형사변호사들
기소유예를 노리는 부산형사변호사들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서 기소가 유예(연기)된다는 뜻입니다.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는 피의자의 지능, 성향, 연령, 범행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키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국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고 사건은 종결된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피소 사실을 인정하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