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 소송 – 양육비 지급 등 사전 처분을 받고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즉시 항소한다. 대법원 판결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지킴이 안광훈입니다. 최근 자녀 양육비 등 사전 처분을 받고도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는데, 대법원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신청인이 즉시 항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구인은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21년 4월 1심 법원에 피청구인이 확인된 과거 양육비에 근거하여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