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그게 뭐죠? 법률지식을 제공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의사 면책죄’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용어가 다소 생소해서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지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Sora Shimazaki, 출처: Pexels 의사 반대 면책 형법에 따르면 의사에 반하는 불처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 Read more